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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규제 엄격해진다


[프라임경제] 주한미군이나 외항 선원 등 외국인이 주로 출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

김병욱 더불어민주당(성남 분당을·교육문화체육관광위) 의원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소에 대한 시·도지사 지정 의무화 및 지정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

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돼 호텔·유흥(E-6-2)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하고 관광기금 융자와 주세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.

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427개 업소가 지정된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급여갈취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된 바 있다.

특히 현행법상 허점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성매매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.

현재 관광진흥법에는 ‘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’고만 규정돼 있다.

지정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다.

또 여행업, 관광숙박업 등 등록이 의무화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수 있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련 근거가 없다.

일례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내국인이 성매매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만 가능할 뿐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.

대표발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“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 

유흥가 ‘도우미 항시대기’ 불법 풍선 간판 손본다.


이태수 기자 =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유역 등 시내 유흥가·취약지역 104곳을 정해 풍선 간판 같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.

시는 “풍선 간판과 선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”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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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간 유흥업소가 몰린 지역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간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끼치고 있다”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.

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.

시는 이를 위해 강남·북 권역별로 2개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에 나선다.

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. 필요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한다.

시는 “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빚어질 다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을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, 시는 전국 17개 시·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이 먼저 길거리 불법 현수막을 떼 내면 자치구에서 장당 최대 2천원을 지급하는 ‘수거 보상제’를 실시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올해 3∼5월 12만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.

또 자치구·정당·단체가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의 경우는 구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,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꾸려 1천887건을 정비했다.